인천마약전문변호사 행위별 혐의와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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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공소장을 받아 들면 먼저 하는 작업이 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행위 하나하나로 쪼개는 일이다. 마약 사건의 공소장에는 대개 여러 날짜에 걸친 여러 행위가 한꺼번에 적혀 있다.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고, 언제 어디서 사용했으며, 언제 누구에게 건넸는지가 이어지는데, 이를 물질 이름으로 뭉뚱그려 보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물질 이름보다 행동을 먼저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법이 행위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같은 물질이라도 사용한 것, 가지고 있던 것, 받은 것, 건넨 것, 판 것은 각각 다른 조항으로 평가되고 무게도 다르다. 공소장에 여러 행위가 섞여 있다면 그 가운데 어느 행위가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지, 어느 행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
첫 단계는 행위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공소장의 문장을 날짜별로 끊어 각 날짜에 어떤 행위가 적혀 있는지 표로 옮긴다. 한 날짜에 여러 행위가 있으면 그것도 나누어 적는다. 이 표가 완성되면 공소장 전체가 몇 개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가운데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와 하나씩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각 행위에 근거를 연결하는 일이다. 한 행위에 한 근거를 붙인다는 원칙으로, 그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표의 옆 칸에 적는다. 사용 행위에는 감정 결과가, 수수 행위에는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이, 소지 행위에는 압수 조서가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가 비어 있는 행위는 다툴 지점이 된다.
근거가 진술뿐인 행위가 특히 중요하다. 함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진술만으로 적힌 행위는, 그 진술이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범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동기가 개입할 수 있어 신빙성이 엄격하게 검토된다. 진술 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면 그 행위의 증명은 약하다.
날짜의 특정도 살펴야 한다. 공소장에 일정 기간 중 어느 날이라고만 적혀 있거나 장소가 불분명하다면, 방어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 특히 사용 행위는 감정 결과만으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소장의 날짜가 무엇을 근거로 정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위 사이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받은 물질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수수와 사용이 이어진 것이고, 받은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수수와 제공이 함께 성립한다. 이런 관계에 따라 여러 행위가 하나로 평가되기도 하고 따로 평가되기도 한다.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실제보다 많은 범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생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마약 재판에는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항과 항만을 통한 반입, 유통 조직의 사건은 관련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다른 피고인과 함께 적힌 행위 가운데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정할 행위와 다툴 행위를 나누는 결정이 그다음이다. 근거가 분명한 행위는 인정하고, 근거가 약하거나 사실과 다른 행위는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모든 행위를 부인하면 분명한 부분까지 부인하는 셈이어서 신뢰를 잃고, 모든 행위를 인정하면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포기하게 된다.
증거 의견을 낼 때도 이 표가 기준이 된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 동의할지 다툴지를 밝혀야 하는데, 각 증거가 어느 행위를 증명하려는 것인지 표에 연결해 두면 판단이 쉬워진다. 다투는 행위에 연결된 증거는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는 행위에 연결된 증거는 동의하는 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 기록이 많은 사건에서는 이 표가 기록을 읽는 지도 역할도 한다. 수사 기록의 어느 부분이 어느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표에 적어 두면, 공판 준비와 증인 신문을 준비할 때 필요한 기록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이라면 다른 피고인의 기록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찾는 데도 쓰인다.
행위별 정리를 당사자와 함께 할 때 감정이 개입하기 쉽다. 사실과 다른 행위가 적혀 있으면 억울함이 앞서 다른 행위까지 모두 부인하고 싶어진다. 표의 각 칸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감정은 따로 말할 기회를 두는 것이 정확한 정리를 돕는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와 이 작업을 할 때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표의 각 칸에 대해 사실 여부를 하나씩 답하는 일이다. 전체에 대해 대체로 맞다거나 대체로 틀리다고 말하는 대신, 이 날짜의 이 행위는 사실인지, 이 근거는 맞는지를 확인해 나가면, 당사자 자신도 몰랐던 다툴 지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행위별 정리는 양형에도 쓰인다. 인정하는 행위가 사용에 그치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가 포함되는지, 판매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진다. 다툴 행위가 받아들여져 범죄 사실이 줄어들면, 남은 행위를 기준으로 형이 다시 계산된다.
재판 중에 공소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검사가 증거 조사 결과에 맞추어 범죄 사실을 고치면 표도 다시 고쳐야 한다. 바뀐 부분이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근거가 붙었는지를 확인하고 방어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여러 행위가 한 문장으로 묶인 공소장은 무겁게 보이지만, 행위를 하나씩 풀어 근거와 짝지어 보면 그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가 드러난다. 물질의 이름이 아니라 행동의 목록에서 출발하는 것이 복잡한 마약 사건을 정확한 크기로 다루는 방법이다.
물질 이름보다 행동을 먼저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법이 행위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같은 물질이라도 사용한 것, 가지고 있던 것, 받은 것, 건넨 것, 판 것은 각각 다른 조항으로 평가되고 무게도 다르다. 공소장에 여러 행위가 섞여 있다면 그 가운데 어느 행위가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지, 어느 행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
첫 단계는 행위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공소장의 문장을 날짜별로 끊어 각 날짜에 어떤 행위가 적혀 있는지 표로 옮긴다. 한 날짜에 여러 행위가 있으면 그것도 나누어 적는다. 이 표가 완성되면 공소장 전체가 몇 개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가운데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와 하나씩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각 행위에 근거를 연결하는 일이다. 한 행위에 한 근거를 붙인다는 원칙으로, 그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표의 옆 칸에 적는다. 사용 행위에는 감정 결과가, 수수 행위에는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이, 소지 행위에는 압수 조서가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가 비어 있는 행위는 다툴 지점이 된다.
근거가 진술뿐인 행위가 특히 중요하다. 함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진술만으로 적힌 행위는, 그 진술이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범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동기가 개입할 수 있어 신빙성이 엄격하게 검토된다. 진술 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면 그 행위의 증명은 약하다.
날짜의 특정도 살펴야 한다. 공소장에 일정 기간 중 어느 날이라고만 적혀 있거나 장소가 불분명하다면, 방어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 특히 사용 행위는 감정 결과만으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소장의 날짜가 무엇을 근거로 정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위 사이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받은 물질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수수와 사용이 이어진 것이고, 받은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수수와 제공이 함께 성립한다. 이런 관계에 따라 여러 행위가 하나로 평가되기도 하고 따로 평가되기도 한다.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실제보다 많은 범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생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마약 재판에는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항과 항만을 통한 반입, 유통 조직의 사건은 관련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다른 피고인과 함께 적힌 행위 가운데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정할 행위와 다툴 행위를 나누는 결정이 그다음이다. 근거가 분명한 행위는 인정하고, 근거가 약하거나 사실과 다른 행위는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모든 행위를 부인하면 분명한 부분까지 부인하는 셈이어서 신뢰를 잃고, 모든 행위를 인정하면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포기하게 된다.
증거 의견을 낼 때도 이 표가 기준이 된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 동의할지 다툴지를 밝혀야 하는데, 각 증거가 어느 행위를 증명하려는 것인지 표에 연결해 두면 판단이 쉬워진다. 다투는 행위에 연결된 증거는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는 행위에 연결된 증거는 동의하는 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 기록이 많은 사건에서는 이 표가 기록을 읽는 지도 역할도 한다. 수사 기록의 어느 부분이 어느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표에 적어 두면, 공판 준비와 증인 신문을 준비할 때 필요한 기록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이라면 다른 피고인의 기록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찾는 데도 쓰인다.
행위별 정리를 당사자와 함께 할 때 감정이 개입하기 쉽다. 사실과 다른 행위가 적혀 있으면 억울함이 앞서 다른 행위까지 모두 부인하고 싶어진다. 표의 각 칸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감정은 따로 말할 기회를 두는 것이 정확한 정리를 돕는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와 이 작업을 할 때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표의 각 칸에 대해 사실 여부를 하나씩 답하는 일이다. 전체에 대해 대체로 맞다거나 대체로 틀리다고 말하는 대신, 이 날짜의 이 행위는 사실인지, 이 근거는 맞는지를 확인해 나가면, 당사자 자신도 몰랐던 다툴 지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행위별 정리는 양형에도 쓰인다. 인정하는 행위가 사용에 그치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가 포함되는지, 판매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진다. 다툴 행위가 받아들여져 범죄 사실이 줄어들면, 남은 행위를 기준으로 형이 다시 계산된다.
재판 중에 공소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검사가 증거 조사 결과에 맞추어 범죄 사실을 고치면 표도 다시 고쳐야 한다. 바뀐 부분이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근거가 붙었는지를 확인하고 방어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여러 행위가 한 문장으로 묶인 공소장은 무겁게 보이지만, 행위를 하나씩 풀어 근거와 짝지어 보면 그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가 드러난다. 물질의 이름이 아니라 행동의 목록에서 출발하는 것이 복잡한 마약 사건을 정확한 크기로 다루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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