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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상담 가운데에는 불법 약물이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경기 남부의 산업단지와 물류 단지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 수면제나 각성 효과가 있는 약을 처방받아 먹다가, 처방 범위를 넘어 복용했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약을 얻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처방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떻게 먹었는지는 별개로 다투어진다.
교대근무자는 수면 리듬이 무너지기 쉽다. 야간 근무 뒤 낮에 자야 하고, 다시 주간 근무로 바뀌면 밤에 잠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일은 흔하고, 그 약 가운데 일부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성분을 담고 있다. 처방에 따라 정해진 양을 먹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근무 일정에 맞추려다 양을 늘리거나 여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수사기관이 이런 사건을 알게 되는 경로는 대개 처방 기록이다. 마약류 처방은 전산으로 관리되어,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에 여러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받으면 이상 처방으로 드러난다. 이 기록을 근거로 수사가 시작되면, 당사자는 왜 그렇게 많은 처방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처방 문서와 실제 행동의 기록을 따로 정리하는 일이다. 처방 문서는 병원과 약국의 기록으로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약을 몇 회분 받았는지를 보여 준다. 실제 행동의 기록은 그 약을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 남은 약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 준다. 두 기록이 맞으면 설명이 가능하고,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쟁점이 된다.
근무 일정표는 이 사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료다. 교대 근무의 순서와 야간 근무의 날짜가 처방 날짜와 복용 패턴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야간 근무가 몰린 시기에 처방이 늘었다면 그 처방이 수면 문제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자연스럽다. 회사에서 근무 기록을 발급받아 두면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
하나의 달력에 여러 종류의 날짜를 함께 표시해 보면 사정이 한눈에 드러난다. 근무 일정, 처방 날짜, 약국 조제 날짜, 실제로 복용한 날을 색을 달리해 표시하면, 처방과 복용이 근무에 맞추어 움직였는지가 보인다. 이 달력은 조사에서 설명할 때도, 의료진의 소견을 받을 때도 기준이 된다.
여러 병원을 다닌 이유도 설명이 필요하다. 근무지와 집이 멀어 두 곳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한 병원의 진료 시간이 근무와 맞지 않아 다른 곳을 찾은 경우가 있다. 반면 한 병원에서 거절된 처방을 다른 병원에서 받으려 했다면 의도적인 중복 처방으로 평가된다. 각 병원을 찾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한다.
동료에게 약을 얻거나 나누어 준 경우는 훨씬 무겁게 다루어진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수수나 제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약을 받아 먹으면 처방 없이 사용한 것이 된다. 같은 근무조 사이에서 잠이 안 올 때 약을 나누는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면, 그 관행 자체가 여러 사람의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사건은 단순 투약 사건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된다. 의료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비난의 정도가 낮아지고, 처방 범위를 벗어난 정도와 그 이유가 처분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의료적 필요를 보여 주는 진단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담당 의사의 소견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증상으로 처방했는지, 처방량이 적정했는지, 환자의 복용 방식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담긴 소견서는 처방이 치료 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의사가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처방을 줄이려 했던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처방을 받은 약을 보관한 방식도 확인될 수 있다. 집에 남은 약이 처방량과 맞는지, 다른 사람이 쉽게 꺼내 갈 수 있는 곳에 두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남은 약을 정리하지 않고 쌓아 두었다면 처방이 실제 필요보다 많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남은 약의 수량을 확인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복용 일지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언제 어떤 약을 얼마나 먹었고, 그날 잠은 어땠는지를 적은 기록은 처방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일지가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성하고, 지난 기간은 기억과 약국 조제 기록을 맞추어 재구성한다.
같은 회사의 다른 교대근무자들도 비슷한 처방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이 근무 환경의 문제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다만 동료의 처방 기록은 개인 정보여서 함부로 확보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산업 보건 담당자를 통해 근무 형태와 수면 문제의 관련성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받는 방법을 검토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조사를 앞두고 수원마약변호사와 마주 앉으면, 처방과 복용과 근무가 한 달력 위에 겹쳐 그려져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이 대조가 끝나면 처방이 늘어난 이유가 근무 때문이었는지, 다른 이유였는지가 드러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뉜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숨기지 말고 그 경위를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치료 방향의 전환도 함께 준비한다. 수면 문제를 약에만 의존해 왔다면, 수면 클리닉이나 근무 형태의 조정 같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재발 우려를 줄인다. 회사에 근무 조정을 요청한 기록도 이런 노력의 증거가 된다.
처방받은 약은 합법이지만, 그 약을 어떻게 썼는지는 따로 평가된다. 처방 문서가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말하는 것을 같은 달력 위에 놓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때, 교대근무가 만든 사정이 사건의 무게를 정당하게 덜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