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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마약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사건 가운데에는 공단의 일터에서 시작된 것이 있다. 조선소와 석유화학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처럼 긴 근무와 교대가 이어지는 현장에서, 동료에게 피로를 덜어 준다는 약을 받아 먹었다가 그것이 규제 대상 물질로 드러나는 경우다. 당사자는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은 정말 몰랐는지를 묻는다.
이 유형의 핵심은 인식의 시점이다. 약을 받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는지, 먹은 뒤에 알게 되었는지, 지금 와서야 알게 되었는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그때 알았던 것과 지금 아는 것을 섞어 말하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사건 뒤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된 정보를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시 들은 설명이 무엇이었는지가 출발점이다. 동료가 피로 회복제라고 했는지, 외국에서 파는 영양제라고 했는지, 처방받은 약을 나누어 준다고 했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달라진다. 포장의 모양, 약의 생김새, 받은 장소와 방식도 인식의 판단 자료가 된다.
울산의 공단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한다. 동료가 본국에서 가져온 약이라며 건넨 경우, 그 나라에서는 흔한 약이었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규제 대상일 수 있다. 이때 동료도 위법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 역시 외국 약이라는 사정 때문에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약의 포장이나 설명서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다.
관계와 연락의 경위를 나누어 적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료와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약을 주고받게 된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뒤 몇 번이나 받았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한다. 한 번 받은 것과 여러 번 받은 것은 인식의 평가가 크게 다르다. 여러 번 받았다면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는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붙는다.
대가의 유무도 판단에 영향을 준다. 동료가 호의로 나누어 준 것인지, 돈을 받고 판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바뀐다. 돈을 주고 샀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영양제 값이었는지, 터무니없이 비쌌는지가 확인된다. 일반 약에 어울리지 않는 가격을 냈다면 그 자체가 의심했어야 할 사정으로 읽힌다.
먹은 뒤의 몸의 반응도 인식과 연결된다. 처음 먹은 뒤 이상한 반응을 느꼈는데도 계속 받아 먹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평범한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대로 별다른 반응 없이 피로가 덜하다고만 느꼈다면 설명이 달라진다. 몸의 반응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말해야 한다.
같은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의 적발에서 시작해 약을 받은 동료들이 줄줄이 불려 가는 구조다. 이때 각자의 진술이 다르면 서로의 신뢰를 깎는다.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하고, 각자 자신이 겪은 것만 말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안전하다.
회사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약물이 문제 되면 회사는 안전 문제로 보고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 쉽다. 위험한 설비를 다루는 현장이라면 더욱 엄격하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에서 한 말도 기록으로 남으므로, 두 절차에서의 설명이 일관되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이런 사건이 다루어질 때,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식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음 받은 경위와 횟수, 대가의 유무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래서 인식에 관한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일이 다른 어떤 준비보다 앞선다.
울산의 공단 지역은 근로자들이 함께 숙소를 쓰거나 통근 버스를 함께 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동생활 속에서 약을 주고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면, 그 생활 환경을 설명하는 것이 인식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 다만 공동생활이라는 사정이 위법성을 없애 주지는 않으므로, 설명은 사실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약을 건넨 동료가 먼저 조사를 받아 진술한 경우도 있다. 그 동료가 당사자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건넸다고 진술했는지가 당사자의 인식 판단에 영향을 준다. 동료의 진술이 당사자의 설명과 다르다면 어느 쪽이 다른 자료와 맞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대화 기록이나 포장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외국인 동료가 연루된 경우에는 출국 문제가 함께 생긴다. 동료가 조사 전에 출국하면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설명을 뒷받침할 증거도 사라진다. 동료와의 관계와 출국 예정 여부를 수사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울산마약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대목은 그때의 인식과 지금의 지식을 떼어 놓는 일이고, 이를 위해 기록을 두 칸으로 나눈다. 한 칸에는 약을 받고 먹던 당시에 알았던 것, 다른 칸에는 사건 뒤에 알게 된 것을 적는다. 이 구분이 분명하면 조사에서 당시의 인식을 정확히 말할 수 있고, 지금의 지식으로 과거를 덧칠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건강 검진이나 산업 보건 기록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정기 검진 결과나 산업 보건 상담 기록이 그 무렵의 피로와 건강 상태를 보여 준다면, 피로를 덜려고 약을 받았다는 설명의 배경이 된다. 이런 기록은 회사에 요청해 받아 둘 수 있다.
일터에서 동료가 건넨 약 한 알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약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사건이 된다.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를 지금의 시선이 아니라 그때의 시선으로 정확히 복원할 수 있을 때,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