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전문변호사 첫 진술 뒤 새로 나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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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인 경우가 많다. 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 그때 말하지 못한 사실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휴대 기기에서 지워진 줄 알았던 대화가 복원되었거나,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자신의 말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다. 이전 설명과 새로 확인한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가 된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있다. 당사자가 서명한 조서는 뒤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그 내용과 다른 말을 하면 왜 말이 바뀌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새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설명을 내놓기보다, 먼저 이전 진술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조서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피의자 본인은 자신의 진술이 담긴 조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는 제한이 있더라도 기소 뒤에는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다. 당사자의 기억과 조서의 문장이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조서의 실제 문장을 확인해야 한다.
조서 확인과 상담 준비는 다른 일이다. 조서 확인은 이미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작업이고, 상담 준비는 앞으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하는 작업이다. 두 가지를 섞으면 조서에 없는 말을 했다고 착각하거나, 조서의 표현을 자신의 실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긴다. 각각의 자료를 따로 놓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새 자료가 이전 진술과 맞는 경우라면 문제가 적다. 복원된 대화가 당사자가 말한 내용을 뒷받침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면 된다. 어려운 것은 새 자료가 이전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다. 처음 조사에서 한 번만 사용했다고 했는데 대화 기록이 여러 번의 거래를 보여 준다면, 이전 진술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한다.
이전 진술을 고치는 것은 가능하다. 수사기관에 추가 진술을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어 이전 진술의 일부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왜 처음에 다르게 말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 당황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거나,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밝히는 것이 낫다.
고치지 않고 버티는 선택은 위험하다. 새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있거나 곧 확보될 것이라면, 이전 진술을 고집할수록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반성의 진정성이 사라진다. 반대로 스스로 먼저 바로잡으면 그 태도가 처분에서 고려된다. 새 자료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울산지방검찰청이나 울산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라면 진술을 바로잡는 방식이 달라진다. 검찰 조사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가 있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나 의견서로 설명할 수 있다. 어느 단계에서 바로잡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그 이야기가 정확한지 알 수 없고,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들은 말에 맞추어 자신의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근거 없이 말을 바꾼 것이 된다. 상대의 진술은 상대의 몫이고, 자신은 자신이 겪은 사실과 새로 확인한 자료에 근거해서만 움직여야 한다.
진술을 바로잡을 때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이 안전하다. 구두로 설명하면 그 내용이 다시 조서로 정리되면서 뜻이 달라질 수 있지만, 서면은 당사자가 직접 쓴 문장이 그대로 남는다. 서면에는 이전에 한 말, 새로 확인한 자료, 지금의 설명을 구분해 적고, 바로잡는 이유를 함께 밝힌다.
새 자료가 휴대 기기의 복원에서 나온 경우라면 복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어떤 기간의 어떤 자료를 복원했는지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드러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복원 결과를 열람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둔다.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거나 일부만 말한 경우도 있다. 진술을 거부한 것은 권리의 행사여서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지만, 뒤에 새로운 설명을 내놓을 때는 왜 처음에 말하지 않았는지가 질문될 수 있다. 그 이유를 정직하게 설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진술을 고칠지 유지할지는 울산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세 가지 자료를 차례로 대조한 뒤에 정한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 그 뒤에 새로 확인된 자료, 그리고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다. 세 칸이 분명하면 어떤 부분을 바로잡고 어떤 부분을 유지할지가 정해지고, 그 결정의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새 자료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지워진 대화가 복원되면서 상대가 먼저 권유했고 당사자는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응했다는 흐름이 드러나는 경우다. 이런 자료는 처음 조사에서 충분히 말하지 못한 사정을 보충하는 근거가 되므로, 서둘러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진술을 바로잡은 뒤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한 번 고친 진술을 다시 바꾸면 어느 진술도 믿기 어렵게 된다. 고칠 때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설명을 정하고, 그 뒤의 조사와 재판에서는 그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첫 조사는 대개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기록이 완벽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새로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이전 설명과 새 자료를 나란히 놓고, 바로잡을 것은 이유와 함께 바로잡는 태도가 처음의 실수를 덜어 준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있다. 당사자가 서명한 조서는 뒤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그 내용과 다른 말을 하면 왜 말이 바뀌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새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설명을 내놓기보다, 먼저 이전 진술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조서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피의자 본인은 자신의 진술이 담긴 조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는 제한이 있더라도 기소 뒤에는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다. 당사자의 기억과 조서의 문장이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조서의 실제 문장을 확인해야 한다.
조서 확인과 상담 준비는 다른 일이다. 조서 확인은 이미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작업이고, 상담 준비는 앞으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하는 작업이다. 두 가지를 섞으면 조서에 없는 말을 했다고 착각하거나, 조서의 표현을 자신의 실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긴다. 각각의 자료를 따로 놓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새 자료가 이전 진술과 맞는 경우라면 문제가 적다. 복원된 대화가 당사자가 말한 내용을 뒷받침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면 된다. 어려운 것은 새 자료가 이전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다. 처음 조사에서 한 번만 사용했다고 했는데 대화 기록이 여러 번의 거래를 보여 준다면, 이전 진술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한다.
이전 진술을 고치는 것은 가능하다. 수사기관에 추가 진술을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어 이전 진술의 일부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왜 처음에 다르게 말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 당황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거나,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밝히는 것이 낫다.
고치지 않고 버티는 선택은 위험하다. 새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있거나 곧 확보될 것이라면, 이전 진술을 고집할수록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반성의 진정성이 사라진다. 반대로 스스로 먼저 바로잡으면 그 태도가 처분에서 고려된다. 새 자료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울산지방검찰청이나 울산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라면 진술을 바로잡는 방식이 달라진다. 검찰 조사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가 있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나 의견서로 설명할 수 있다. 어느 단계에서 바로잡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그 이야기가 정확한지 알 수 없고,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들은 말에 맞추어 자신의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근거 없이 말을 바꾼 것이 된다. 상대의 진술은 상대의 몫이고, 자신은 자신이 겪은 사실과 새로 확인한 자료에 근거해서만 움직여야 한다.
진술을 바로잡을 때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이 안전하다. 구두로 설명하면 그 내용이 다시 조서로 정리되면서 뜻이 달라질 수 있지만, 서면은 당사자가 직접 쓴 문장이 그대로 남는다. 서면에는 이전에 한 말, 새로 확인한 자료, 지금의 설명을 구분해 적고, 바로잡는 이유를 함께 밝힌다.
새 자료가 휴대 기기의 복원에서 나온 경우라면 복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어떤 기간의 어떤 자료를 복원했는지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드러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복원 결과를 열람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둔다.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거나 일부만 말한 경우도 있다. 진술을 거부한 것은 권리의 행사여서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지만, 뒤에 새로운 설명을 내놓을 때는 왜 처음에 말하지 않았는지가 질문될 수 있다. 그 이유를 정직하게 설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진술을 고칠지 유지할지는 울산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세 가지 자료를 차례로 대조한 뒤에 정한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 그 뒤에 새로 확인된 자료, 그리고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다. 세 칸이 분명하면 어떤 부분을 바로잡고 어떤 부분을 유지할지가 정해지고, 그 결정의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새 자료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지워진 대화가 복원되면서 상대가 먼저 권유했고 당사자는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응했다는 흐름이 드러나는 경우다. 이런 자료는 처음 조사에서 충분히 말하지 못한 사정을 보충하는 근거가 되므로, 서둘러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진술을 바로잡은 뒤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한 번 고친 진술을 다시 바꾸면 어느 진술도 믿기 어렵게 된다. 고칠 때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설명을 정하고, 그 뒤의 조사와 재판에서는 그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첫 조사는 대개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기록이 완벽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새로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이전 설명과 새 자료를 나란히 놓고, 바로잡을 것은 이유와 함께 바로잡는 태도가 처음의 실수를 덜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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